전기차 보조금 2027 예산안 소식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내년 지원 물량이 올해보다 13만대 늘어난 43만대로 편성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세계 시장에서는 중국과 미국이 보조금을 줄이자마자 판매량이 꺾였다.
반대로 유럽과 한국은 오히려 질주하는 흐름이다.
중국·미국 급제동, 유럽·한국은 질주…보조금이 갈랐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14일 내놓은 '2026년 상반기 글로벌 전기동력차 판매 현황' 보고서에 답이 나온다.
올 상반기 전 세계 전기동력차 판매량은 885만대로 1년 전보다 2.6% 늘었다.
지역별로는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다. 보조금 혜택을 늘린 나라는 판매량이 뛰었고, 줄인 나라는 주저앉았다.
유럽은 개인 보조금을 다시 늘리고 법인 세액감면까지 더하면서 235만대를 팔았다.
1년 전보다 31.7% 늘어난 수치다. 일본도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올리자 8만3천대로 61.6% 증가했다.
중국 62% 점유율, 미국은 -28.8%…보조금에서 손 뗀 결과
중국은 올해 1월부터 신에너지차(NEV) 구매세 감면 혜택을 100%에서 50%로 줄였다. 보조금 지급 기준도 까다로워졌다.
그 여파로 중국 내수 판매량은 458만대에 그쳐 1년 전보다 14.1% 줄었다. 미국은 낙폭이 더 컸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구매 인센티브가 끝나면서 상반기 판매량이 55만대로 28.8%나 빠졌다.
그런데도 중국 완성차 업체들의 글로벌 점유율은 오히려 커졌다.
BYD·지리·상하이자동차·체리·립모터·장안 등 6개 그룹의 상반기 판매량을 합치면 550만대, 세계 시장의 62.2%에 해당한다.
BYD가 229만대로 1위를 지켰고 지리가 113만대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20만대까지 늘었다…신모델과 고유가가 겹쳤다
국내 전기동력차 판매량은 20만4천대로 1년 전보다 103.9% 늘었다. 상반기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큰 증가폭이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기름값이 오른 것과 국내 제조사들이 전기차 신모델을 늘린 것이 함께 작용했다.
여기에 국고보조금과 지방비가 더해지며 구매 부담을 낮춘 효과도 컸다.
내년 전기차 보조금 43만대로…2조1403억원 편성
정부가 내놓은 2027년 예산안에는 전기차 보급 예산이 2조1403억원으로 잡혔다.
올해 1조6114억원보다 32.8% 늘어난 규모다.
지원 물량은 30만대에서 43만대로 확대된다. 내년 승용전기차를 사면 받는 국비 보조금은 평균 3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전력망 확충을 위해 한국전력에 5000억원을 현금 출자하는 방안도 함께 담겼다.
보급 물량이 늘어난 만큼 지자체도 지방비 예산을 함께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산 전기차도 보조금 받는다…국회 '매국 행위' 발언
물량이 늘어나는 사이 다른 논란도 커지고 있다.
국내 보조금 제도가 원산지를 따지지 않다 보니, 중국산 전기차도 국비·지방비 보조금을 똑같이 받을 수 있어서다.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해 국내 생태계 공급망을 파괴하고 기술주권과 일자리, 정보주권, 경제안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11일 이를 '이 시대의 매국 행위'라고 표현하며 위 발언을 내놓았다.
보조금 대신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반발이 커지는 배경엔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있다.
국민 혈세가 국내 산업 지원이 아니라 해외 업체 판매를 도와주는 쪽으로 쓰인다는 비판이다.
유튜브도 경고 나섰다…판매부족·보조금 삭감 우려
업계 반응도 심상치 않다.
8일 전 올라온 한 자동차 채널 영상은 현대차 전기차 판매가 부족해지면 보조금이 오히려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목으로 내걸었다.
보조금 체계 자체를 손보자는 목소리도 있다.
한 달 전 한 방송 뉴스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재검토해 지자체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전기차 보조금 43만대 확대와 중국산 보조금 논란, 두 흐름 모두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구매를 앞두고 있다면 거주 지자체의 지원 기준과 신청 시기부터 챙겨볼 때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0 댓글